【뉴스퀘스트=김선태 기자】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1일 카드사를 시작으로 수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총 금액은 최대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오는 8월 31일까지 시장에 풀린다.

정부는 이로 인한 소비 증가가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 경기도 "재난지원금 이후 자영업자 매출 회복"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6000억원이 시중에 풀릴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0.174~0.19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급액을 최대 14조3000억원으로 올리면 성장률 상승치는 0.249~0.283%p로 올라간다.

지난달 9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3개월내 사용해야 하는 카드사용 방식으로 지급한 경기도를 보면 그 효과를 다소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상승률을 보면 지난 1개월 동안 경기도내 자영업자들의 카드 매출이 이달 3일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9%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약 10%p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 4월 13~19일 경기도 카드매출 비율은 95%인 반면, 제주는 77%, 서울은 84%로 나타났다.

이어 4월 20~26일에도 경기 98%, 서울 88%, 제주 83%로, 27일~5월 3일에는 경기 99%, 제주 90%, 서울 84%로 집계됐다.

이 집계로 보면 경기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한 달 만에 전년 동기 수준으로 카드 매출을 회복한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규모나 시기 면에서 뒤쳐진다"며 "중앙정부는 다른 선진국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재정 투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사례를 중앙정부로 확대해석하면 재난기본소득이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한카드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신한카드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그렇지 못한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받는 가맹점의 증가율이 24%로 못 받는 가맹점에 비해 7%p 더 늘었다는 것.

경기도가 현재까지 도민에게 지급한 금액은 116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1600억이다. 이는 정부재난지원금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금액을 현금이 아닌 사용 대상과 사용 기간을 제한한 지역카드로 지급한 결과, 거의 전액 지역상권 특히 영세자영업 점포의 매출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 가지고 도민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고, 또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활성화가 되었다"며 "아예 국가가 재난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정착시켜 매달 한 번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연간 60조원 수준으로 늘리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 서울시 "1인가구 빈곤 정도 커, 합리적 차별 당연"

경기도가 모든 주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안'을 고수했다.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고 부자한테 덜 주는 게, 정의에 맞고 평등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1인 가구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3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면 상위 30%내 1인 가구 수령액은 경기도민이 45만원 가량, 서울시민 40만원으로 비슷한 반면, 하위 70%내 1인 가구는 경기도민 45만원에 비해 서울시민이 70만원으로 훨씬 많다.

애초 30%선으로 예상되던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분담액 비율은 18.1%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지급방식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지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예컨데 경기도는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40만원으로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늘어난다.

반면 서울시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으로 가구원이 늘면 지원금도 차감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일수록 빈곤인구 분포가 높다는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지급방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상대적 빈곤을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유엔 "기본소득으로 경기회복 발판 마련"

어떤 경우든 재난기본소득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기본소득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장문의 칼럼을 실었다. 

기사는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의 발언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되었지만, 이제 기본소득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자국민들을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는 내용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그 동안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6일 이 기구 아태사무국장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는 유엔 뉴스를 통해 각국이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했다.

위그나라자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경제모델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무엇보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전례 없이 확산시키고 있다"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에 맞서야 하며,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을 하나의 경기 부양책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라고 주장했다.

재정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그 여력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조만간 사라질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살려내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위그나라자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된 세계경제의 구조 탓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조차 나락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일례로 방글라데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연초에 100만명이 종사하는 의류공장이 폐쇄되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몰디브, 태국, 스리랑카 및 부탄도 같은 이유에서 산업 전체가 치명타를 입었다.

위그나라자 사무국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