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급 학교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등록금 및 수업료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부분 대학은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중이다.

◆ 수백만원 등록금 냈는데…

대학생들의 경우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학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기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중 타 전공 학생들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 예술대, 공대 학생들은 실습 위주의 수업이 필수적이지만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내기가 된 1학년 학생들은 "돈만 내 놓고,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느껴보지 못하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대학 등록금 반환·감면에 찬반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등록금을 반환 또는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대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9%가 “올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부 대학생 단체는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학 관계자들은 교직원들의 임금 등 고정비를 삭감하지 않는 한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온라인 강의 준비에 따른 설비 마련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학생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학교 한번도 못 갔는데 두 번째 고지서가…

유일하게 무상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고3학생부터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반면 현 고등학교 1학년(2004년생)들은 올해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고1 학생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분기별로 수업료 34만여원, 학교운영지원비 7만여원 등 41만여원을 비롯해, 학기별 교과서 대금을 포함해 1년간 총 160만원이 넘는다.

경기도 수원의 고1 학부모 김 모씨는 "아이가 한번도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는데 2분기 수업료 납부 안내서를 받았다"며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신경 쓸 일도 많아졌는데 고지서를 받고 나니 더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교 학비 감면 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이 기회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며 많은 수업료를 내고 있는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수업료를 돌려주거나 이월할 경우, 손실액의 절반을 보상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