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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6-05 17:35 (금)
자영업자 당장 문닫을 판이데...당정청 대책은 '공정경제'
자영업자 당장 문닫을 판이데...당정청 대책은 '공정경제'
  • 최인호 기자
  • 승인 2020.05.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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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방안으로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정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심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영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불공정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과제별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또 언택트(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앱 상생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플랫폼 운영사와 자영업자간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중요성이 제기돼 향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당장 손님이 끊겨 걱정인데 너무 한가한 대책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광화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이태원 확진자로 인해 조금씩 늘어나는 손님이 다시 뚝 끊겼다"며 "하루하루 손실이 쌓여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하는 형국인데 산재보험 확대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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