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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6-05 17:35 (금)
韓 성장률, 코로나19가 정한다...최선 1.1%~최악 -1.6%까지
韓 성장률, 코로나19가 정한다...최선 1.1%~최악 -1.6%까지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5.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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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0.2%로 낮춰...한은에 금리인하 제언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자동차 판매 감소로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 출고 차량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자동차 판매 감소로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 출고 차량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2%로 낮춰 잡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마이너스(-)1.6%로 역성장하거나, 조기 진정된다면 1.1%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3.9%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0.2% 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에 전망했던 2.3%보다 2.1%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 최악의 경우 –1.6% 역성장도 예상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0.2%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2%이나 골드만삭스(-0.7%), 금융연구원(-0.5%)의 전망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KDI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내년에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조기 진정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1%까지 'V자형' 반등도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실제로 0.2% 성장한다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0.8%) 보다 심한 침체를 겪는 셈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하면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잠재 성장 경로(2.4%로 추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기업과 가계 파산, 실업 등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금융정책, 유동성 공급,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 소비·수출 급속 위축...성장세 제약

KDI는 성장세 제약의 주요 요인으로 민간 소비와 수출 악화를 꼽았다.

특히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 조치로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출액은 올해 15.9% 감소해 작년(-10.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상수지는 올해 수출물량 축소에도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작년(600억 달러 흑자)과 유사한 5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상반기 4% 급감하는 등 올해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의 국내확산이 둔화하면서 국내 소비는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하면서 국외 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에도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0.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증가폭이 7.9%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비자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와 같은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 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올해 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 20만명 초반 수준으로 예상했던 전망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2020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하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사진=연합뉴스]
2020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하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사진=연합뉴스]

◇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 제언

KDI는 한국은행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할 것을 제언했다.

또 정부에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되, 추가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KDI는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나아가 KDI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은데 통화당국이 민간 부문에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공급되는 국채를 일부 흡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수준이 0%인지 0%보다 소폭 플러스인지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 제안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춘 뒤 다음 차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도입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각각 11.7조원, 12.2조원 규모의 1·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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