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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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한일 양국 관계는 다시 경색 분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해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결정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5월 말까지 일본의 전향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제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WTO에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 정식 절차가 진행되면 앞으로 1~2년 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번 조치의 후속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도 관심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혔을 당시 미국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보복적 성격으로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더해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까지 단행한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국민들을 중심으로 ‘No Japan’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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