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 청와대 청원 문제 제기에 직접 지시…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듯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던 관련 당국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본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개편 후에도 승격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기능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에서 '무늬만 승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독립된 인사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지만, 이와 는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며 이관 백지화 관측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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