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곳의 탈북민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대남 통신라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 측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래통합당 등을 비롯한 보수층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북한에 대해 제대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청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체제를 정당하게 비판하면서 통제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득달 같이 받아 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시라며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