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포착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고한 발언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가 서둘러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 어디가 얼마나 오르길래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다. 3개월 새 무려 9.44%나 올랐다.

군포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3.28%)에서는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등 일부 구에서 집값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인천도 비규제지역이면서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산(3.97%) 단원구(5.73%)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중요한 지표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20일 풍선효과를 보이던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수 있는 후보지다.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산 정비창 8천가구 공급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단지' 개발 확정 등 호재가 나오면서 급매물이 들어가고 호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다.

지방에서는 대전(2.63%)과 세종시(6.14%)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다. 대전은 규제지역이 아니고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는 앞서 수원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있어 국토부는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아직 3개월 집값 상승률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크지는 않다.

◇ 정부 추가대책 시사...상승조짐 '싹' 자르겠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서둘러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여타 지역이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