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구체적 방안 검토하겠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안전,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건국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학기 수업을 원격(온라인)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고 총리실 직원과 교육부 직원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차관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등록금 반환은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 수업료 감면 및 반환은 대학의 결정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일부 감면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전국 주요 대학들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최근까지 상당수 대학들은 “교직원들의 임금 등 고정비를 삭감하지 않는 한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강의 준비에 따른 설비 마련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다”며 등록금 감면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다.

이에 대해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 일부 대학생 단체는 각 대학을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고, 각 대학별로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반환 및 감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 감면을 논의 중이고, 재난지원금 성격의 특별장학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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