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달라 지급에 어려움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던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숙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던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숙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뉴스퀘스트는 지난 5월 28일 ‘서울역 노숙인들'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을까?’ 라는 제목의 르뽀 기사를 보도했다.

섬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강제윤 시인은 서울역 앞 노숙인들과 직접 만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우리들의 작은 작은 관심만으로도 소외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강 시인의 르뽀 기사는 사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고 실제 크고 작은 반향들이 뒤따랐다.

강 시인은 기사 보도 후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기대하며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에게 조언했고 이 의원은 ‘노숙자들의 어려움을 알려줘서 고맙다’, ‘꼭챙기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간 정보를 교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긴급 재난 상황을 맞아 노숙자 지원 대책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노숙자들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며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숙인 지원단체들은 재난지원금의 존재와 신청 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현장 신청을 받아서라도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강제윤 시인]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 노숙인이 서울역 앞에서 박스를 깐 채 누워 있다. [사진=강제윤 시인]

행안부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급을 하고 있고 고령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지자체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노숙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에게는 현장 신청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같은 제도에 대해 “현장 신청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미적거리는 입장이다.

강 시인은 “사회적 최약자인 노숙인을 찾아가서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되며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쓰여야 할 긴급재난 지원금이 결국 기부금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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