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등록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적고, 사용처도 불투명하다는 게 이유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는 것도 그동안 학생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한국 등록금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760달러(약 1058만원)로,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보다 등록금이 비싼 국가로는 1위 미국(2만9478달러), 2위 호주(9360달러), 3위 일본(8784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장학금 제도가 우리 보다 월등하고 경제력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대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우리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도 4886달러(약 590만원)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였다.

반면 비싼 등록금에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너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보여주는 고등교육 부문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556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등록금이 더 비싼 사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192개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연구 및 학생지원 경비 비중은 31.5%(5조8755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16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교비회계 지출 중에서는 교직원 보수가 42.5%(7조9013억원)로 비중이 가장 컸는데, 교직원 보수는 2016회계연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어디에 얼마 쓰이나?...반환 요구 얼마할지도 어려워

학생과 전문가들은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학생에게 쓰이지 않는 것에 더해 대학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각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등록금 반환 요구분을 추산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단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도 "등록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다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등록금 반환분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에 예·결산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자인 학생 부담 원칙에 입각해 등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온 나라는 민간에서 고등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뿐"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폐기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치권 "등록금 반환 지원은 확실...재원마련 고민중"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내 일각에서 3차 추경에 사실상의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늦어도 이번 주 안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기본적인 방침은 확실하다"며 "3차 추경을 통해 지원 재원을 반영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현업 부서인 교육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3차 추경 심사에서 증액을 통해 등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해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대학은 일정 액수를 추가해 학생에게 반환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원 구성 후 3차 추경 안 재원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의당은 추경 증액 9000억원에 대학 부담 9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