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보고서, 2021~2035 잠재성장률 1.5%로 떨어질 것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 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 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연말까지 이어져 본격 경제활동이 내년에나 재개되면 국내 실업자 수가 지금보다 13만5000명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연말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고 내년에 대부분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시나리오(2)에서는 실업률이 지금보다 0.48%포인트 상승하고 실업자는 13만5000명 증가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영향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시나리오(3)에서는 실업률은 0.95%포인트 상승, 실업자는 26만8000명 증가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공공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은 2021~2035년에 종전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더 낮아져 1.5%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기업 경쟁력,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미증유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성장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3대 정책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유동성 공급 확대,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성장활력 제고 방안으로 주문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복지를 근로인센티브로 연계해서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정부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구축해서 선순환 증세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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