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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03 16:28 (금)
집값이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불평등 심화, 성장도 제약"
집값이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불평등 심화, 성장도 제약"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6.2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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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보고서, 상위10%가 자산42% 보유...주요국 비해 자산 통한 소득많아 우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는 등 자산 불평등이 심한데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이동은·이진희 연구위원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발표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자산 42.1%는 상위 10% 소유...부동산이 가장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11.6%로 금융자산(7.8%) 보다 많다.

이는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구의 주요 자산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변화가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자산 집중도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나쁘지 않았다.

미국은 순자산 상위 10%가 가진 자산이 76.4%다. 오스트리아(61.7%), 네덜란드(58.6%), 독일(59.2%), 캐나다(50.3%), 프랑스(50.0%) 등도 한국보다 상위 10% 자산 점유율이 높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한국의 자산 집중도가 이들 국가들 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주택을 개별가구가 보유하지 않아도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적고, 한국에서는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한 한국에서는 집값 상승이 소득 불평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와 이전지출 등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수록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데, 한국의 정부 정책 개입 이전의 소득 분포와 개입 이후의 소득 분포로 계산한 누진성 비율은 0.08%로 34개국 평균 0.5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증 분석 결과 누진성이 약한 국가에서는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소득 불평등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악화하고 있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해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어 그 원인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불평등 커지면 소비줄고 성장률도 하락"

보고서는 소득 분배가 악화하면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해 경제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고 봤다.

5분위 소비성향은 1990~1994년 0.52에서 2015~2016년 0.37로 떨어지고, 같은 기간 1분위 소비성향은 0.74에서 0.57로 떨어져 높은 소득분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총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질수록 소비는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이런 예측을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불평등과 경상수지가 'U자형 관계'에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초반에는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가 감소하지만, 불평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으로 현재의 한국 경제을 보면 'U자'의 바닥 이전에 위치해 있으므로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 감소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봤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불평등이 더욱 심해져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만들고, 1분위 소득집단의 소지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불평등의 원인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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