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급을 더 늘리고, 정부 대책으로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30대 무주택 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한 요지중 두 가지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시장의 반응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매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30대 실수요자 특별공급 늘려라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꼭 짚어 지시했다.

이는 30대 등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청약에 기대고 있지만 이도 쉽지 않아 좌절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대출을 통한 내집마련 통로까지 막히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젊은층들은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정부는 이에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도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 확대하라...4기 신도시 나올까

이와 함게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론 안정화되기 어려운만큼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에 3기 신도시의 조성 일정이 빨라지고 경우에 따라 4기 신도시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000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등지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찜'해 놓으라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900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000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정부는 앞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했다.

◇ 다주택자 부담 높여라...강화 종부세법 최우선 입법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주 타깃이었던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 것.

이에 지난해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 입법에 실패해 시행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렸다.

◇ 즉각 추가대책 내놔라...규제지역 확대되나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정부가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6·17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 김포·파주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 장관은 최근 김포와 파주를 겨냥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시중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집값 상승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3기 신도시 조기분양으로 이른바 ‘내집 마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확대해봐야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며 "대책 자체는 긍정 평가하지만 집값 안정 가능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