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한 논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사법 신뢰 회복을 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극악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법감정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회원에게 다른 음란물 다운로드에 쓰이는 포인트를 지급해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로 이 과정에서 아동들이 감금‧납치‧인신매매되어 성폭행당하기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 사법체계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1, 2심 주요 죄목에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의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그런데)법원 판결은 이미 낮은 최고형에 비해서도 미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6일) 법원은 미국의 송환요청마저 불허했다”며 “송환되었다면 미국 자금세탁죄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다가 검찰은 당초 그를 범죄수익은닉죄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모두 각자의 책임을 방기했던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더라도, 현행 처벌조항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형이다. 국회의 법개정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며 “다시, 사법체계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법원의 손정우에 대한 송환요청 불허에 대해 여론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손씨가 올려 놓은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손씨의 형량은 너무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도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로라 비커 BBC 특파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법정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 한국 내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한국 검찰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손정우가 받은 형량과 같다”고 말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