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위해 세율높인 새 과표구간 신설 추진...양도세 중과는 고심중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일(10일)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를 위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있는 가운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대책 발표한 이후 내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최근의 부동산 시장처럼 안개가 자욱하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최근의 부동산 시장처럼 안개가 자욱하다. [사진=연합뉴스]

◇ 文정부 22번째...'7·10 부동산대책' 유력

앞으로 '7·10 부동산대책'으로 불릴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은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정부 중심이 아닌 당이 '키'를 잡고 입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들의 집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큰 만큼 당정은 지난해말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6억원(다주택자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의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는데, 당정은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그 이상의 수준보다 대폭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뚜렷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땐 '퇴로' 차단...대책포함 고민중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차단하는 셈이어서 양도세 중과 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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