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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0-23 17:52 (금)
'한국판 뉴딜' 160조 투자...경제회생·일자리 성과 낼까
'한국판 뉴딜' 160조 투자...경제회생·일자리 성과 낼까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7.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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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디지털·그린·고용안전망 세 축으로 추진...190만개 고용 창출
文 국민보고대회, 추격형→선도형경제, 탄소→저탄소, 불평등→포용사회로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며 목표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10대 대표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선정했다.

각 분야별 계획을 보면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 육성도 주요 추진 과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건립해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과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전기·수소차 시대 앞당긴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AI·소프트웨어 녹생융합 등 인재 12만명 양성..."사람에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는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사 대표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돼 그린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했고,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