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이후의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발표한 ‘한국형 뉴딜’ 관련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 및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