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
정세균 전 의장 "헌법정신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작업 시작할 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권력구조 개편 제의 있으면 적극 검토 용의"

[사진=대한민국 국회 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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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17일)은 제72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전·현직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병석 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개헌 협상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에 권력 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오늘날 내치와 외교가 딱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권력구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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