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억측 나돌며 불안 부추겨...정부의 통일된 '목소리' 필요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시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시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서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에 그 동안 시장에서 떠돌던 소문들이 사실인냥 포장돼 나돌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각종 언론에 등장해 발언할 때마다 이런 억측들이 퍼지고 있어 당국의 목소리를 통일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들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하면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소에도 부동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걸림돌은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군 시설을 이전하고 택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토부와 국방부는 두어 달 전에 이미 약속된 만남이었고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평범한 대화만 나눴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다.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중층 재건축은 새집을 짓는 성격이 강할 뿐, 주택 공급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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