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추가해 총 4000명의 의료인력을 확보, 이중 3000명을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의무복무케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인원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의무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아울러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배출된 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오늘 결정되는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 의료인재양성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군법무관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지역의사제 법률로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정의 결정을 놓고 의사협회(의협)의 거센 반발에 예상된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정부가 원격의료, 의대 정원 증원 등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총파업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들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42.6%)”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수차례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정원 확대시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의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의료접근성은 최고 수준으로 절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 부족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특히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의협의 집단행동은 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화된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의협이 정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 여론은 정원 확대 필요에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