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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03 18:06 (월)
군·경찰의 해이한 근무기강…성폭행 혐의 탈북자 '월북' 놓쳤다
군·경찰의 해이한 근무기강…성폭행 혐의 탈북자 '월북' 놓쳤다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7.2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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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월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군과 경찰의 근무기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김씨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월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군과 경찰의 근무기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A씨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우리 군과 경찰의 해이한 근무기강로 인해 성폭행 용의자의 탈북을 놓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군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대 탈북민 A모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관련 보도가 있기 전 까지 A씨의 탈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경계태세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지난해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목선 귀순'과 지난 6월 태안 '밀입국 보트' 사건 등 경계 실패에 이어 이번 월북사건으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4일자로 전 군에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지 두달도 안돼 이번 월북사건이 발생하면서 경계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 지휘부 문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의 부실한 대응도 논란이다.

A씨와 알고 지내던 탈북민 유튜버 B씨는 지난 18일 새벽 A씨와 마지막 연락을 했으며 당일 저녁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7월 18일 새벽 2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A씨의) 문자가 떴다"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달 18일 오후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말했다.

B씨는 "형사가 자기네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며 "'진짜로 넘어가면 보라'는 마음으로 경찰서 입구에 있는 (경찰관) 얼굴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가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A씨가 김포에 살아 평소 우리 경찰서의 관리 대상이었다"면서도 "실제로 월북했는지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월북전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편, 북한은 월북한 A씨를 코로나19 확진자로 보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인체의 입에서 후두부까지 부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서의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들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들을 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유입되였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