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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03 18:06 (월)
정부 '공급대책' 발표 늦어지는 이유...서울 '용적률 상향' 때문?
정부 '공급대책' 발표 늦어지는 이유...서울 '용적률 상향' 때문?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7.2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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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밀개발 대상지역·이익환수방안 협의중...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후 발표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서울 강남 등 도심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 대책은 당초 이번주 발표 예정이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먼저 확실하게 한 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발표하는 것이 일정이 유력하다.

당정은 그 동안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태릉 골프장 등 신규 개발과 함께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완화하기는 어렵다. 세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손대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외에 수도권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가운데 어느 곳을 개발할지도 관심이다.

이밖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며 "규제가 필요할 시 해외 사례도 검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