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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03 18:06 (월)
사모펀드 수천억 손실내는 동안 ...5대시중은행 판매수수료 3315억원 챙겨
사모펀드 수천억 손실내는 동안 ...5대시중은행 판매수수료 3315억원 챙겨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7.2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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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실, 2015부터 5년 동안 70.6조원 판매...관리감독 강화해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사모펀드 사기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는 동안 5대 시중은행들은 이를 팔아 3300여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6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팔아 3315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이는 펀드 판매와 환매할 때 받은 수수료만 더한 값으로, 펀드 가입 기간 지속해서 받는 판매보수까지 더하면 사모펀드 관련 수입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판매액을 보면 2015년 5조7586억원에서 2016년 7조9650억원, 2017년 16조7248억원, 2018년 20조6559억원으로 늘다가 2019년 19조5692원으로 다소 줄었다.

사모펀드 판매액이 5년 동안 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에는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이었다.

5년간 받은 수수료는 하나은행(966억원)이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682억원), 신한은행(640억원), 농협은행(643억원), 국민은행(384억원) 순이었다.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의 진입규제 완화로 사모펀드가 크게 늘었고,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는 은행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정작 이를 악용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의 감시에는 구멍이 뚫리면서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가 터진데 이어 올해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액은 2조1758억원, 판매수수료는 18억원 규모에 그쳐 크게 쪼그라든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판매사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책임 있게 영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회에 나와 사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