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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04 18:08 (화)
"국가채무비율 3년 뒤에는 50% 돌파한다"
"국가채무비율 3년 뒤에는 50% 돌파한다"
  • 김호일 기자
  • 승인 2020.07.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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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
국가채무 증가속도 갈수록 가팔라져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휴일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경 35조 국회 통과, 민생중심 일하는 국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휴일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경 35조 국회 통과, 민생중심 일하는 국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호일 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 3년 후에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발표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나라 빚은 지난해 보다 111조4000억 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이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이 같은 수치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p(20조1000억 원) 늘어났다.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p(50조6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p(1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2021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0%대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20%대로, 2011년에는 30%대로 늘어나 10%p씩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늘어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그러나 40%대의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3년이면 50%대에 달해 10%p가 증가하는데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아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정부가 수입에 비해 재정지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의미다.

반면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졌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국가채무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낮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돈을 쓴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해야 재정 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