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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9-29 14:29 (화)
원금 보장·3% 수익률 '뉴딜 펀드'...과잉유동성 해법될까
원금 보장·3% 수익률 '뉴딜 펀드'...과잉유동성 해법될까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8.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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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몰린 자금 생산투자로 유인...국민 수익·유망산업 육성 등도 기대
금융사 통해 국민 누구나 투자 가능한 상품 출시...이달 중순 구체계획 발표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한국판 뉴딜 펀드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국민과 성공 과실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펀드' 본격 추진을 공식화 하고 유동성 확보와 국민소득 증대, 유망산업 육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대 효과를 거론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힘을 보태 투자금에 대해 원금 보장과 함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원금 보장에 연 3%대 수익률...국민참여형 펀드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펀드는 원금보장에 연 3%대 수익률의 국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판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중순께 출시 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투자 대상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로선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으며,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이어서 수익률로 유인책을 삼는 셈이다.

정부는 또 뉴딜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풍부한 유동성 생산적 투자로 유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차관도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생산적 투자로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유동자금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 가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부동산과 사모펀드 등으로 몰려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과잉 유동성의 흐름을 한국판 뉴딜 펀드로 돌려 생산적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그는 "정교하게 설계된 한국판 뉴딜 펀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그린 유망 산업의 대규모 투자재원으로 집중시키겠다"며 "국민도 그 성공의 과실을 골고루 향유하는 일석삼조의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글로벌 경제활동 위축의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할 우려가 큰 만큼 대외부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에 진력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