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기재부 등 1급 이상 107명 중 39명이 2채 이상 보유
"집값 하락이 정책목표"라던 박선호 국토차관이 부동산재산 2위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좌우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주택소유 현황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런 결과는 지난 3월 정기 공개한 재산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 채만 남기로 팔라"는 지시 이후 매각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다.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 다주택자 대부분 강남·세종시에 보유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39명 가운데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부동산 유관 부처의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 매번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

조사 대상자들의 전체 부동산 재산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39억20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이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33억5000만원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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