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 국방중기계획,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2~3배 올려
월북 등으로 문제점 노출...울타리·경계초소 등 시설 보강도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이 현재의 2배 가량인 100만원에 육박한다.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과 관련 없는 제초·청소 등의 업무는 민간 인력에 맡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병장 월급은 96만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른다.

올해(54만900원)와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오르는 것으로, 2022년 67만6000원, 2023년 72만6000원(하사 월급의 40%), 2024년 84만1000원(하사 월급의 45%)의 월급을 받게 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000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병사들의 병영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먼저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 중인 민간업체 제초과 청소 용역을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군 어린이집은 올해 155곳에서 2025년 187곳으로 늘어나고,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가구, 간부 숙소 11만5만실도 확보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도 중기계획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 키트·이동형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군사시설을 대피·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한다.

병력자원 수급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자료=국방부 제공]
[자료=국방부 제공]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7만명)에서 2022년 10.4%(5.8만명)를 거쳐 2025년 10.7%(6만명)로 늘어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올해 해군 기지 민간인 침입, 태안 중국인 '보트 밀입국', 강화도 '월북'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군 경계·감시 체계도 보완된다.

울타리(2046㎞), 경계초소(1405동), 경계등(1만218대) 등 경계시설이 보강된다. 917개 주둔지와 항·포구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계 인력도 확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년간 총 301조원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