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315조원 늘며 실물경제 위협...비은행권 비중 증가세 관리해야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사상 초유의 0%대 저금리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금융에 몰린 돈이 21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3년 만에 314조9000억원이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불어난 것인데, 집값이 크게 떨어져 담보 비율이 높아지고 금리까지 상승하면 언제든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계가 빌린 자금으로 개인들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이 대출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 명동의 시중은행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대출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 명동의 시중은행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대출액 10년새 2배 늘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잔액은 2105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을 말한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2010년 879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밑돌았지만,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2062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1~3월 3개월 동안에는 작년 한 해 증가액(145조2000억원)의 30% 수준인 42조9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 여신 비중은 줄고 있지만, 부동산 펀드·리츠(REITs) 등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1분기 기준 가계 여신은 1095조1000억원(52.0%)으로 비중이 작년 대비 0.2%포인트 줄었지만, 금융투자상품은 245조2000억원(11.6%)으로 0.6%포인트 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 비은행권 비중 급증세 주목

부동산 익스포저 가운데 금융기관이 최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114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669조9000억원, 비은행권은 477조7000억원이었다.

장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느슨한 비은행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에 비해 리스크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비은행권은 부실화의 위험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전체 금융기관 부동산 익스포저 중 비은행의 비중은 2010년 30.0%에서 올해 1분기에는 41.6%까지 높아져 11%포인트 이상 늘었다.

장 의원은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상승하는 등 리스크 발생 시 실물 경제로 위험이 전이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각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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