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득하위 50%만 선별지급에 무게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 5월 26일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 5월 26일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지급 대상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여러 논란을 거쳐 결국 전국민 지급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논의하는 여권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선별 지급에 힘을 싣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뜻인지 김 의원이 다시 묻자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여권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라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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