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호일 기자】 현재 만65세부터 지하철 무임 승차 혜택이 주어진다,

시중에서는 이처럼 경로우대 대상자들을 다소 자조적 표현으로 ‘지공거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지공거사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사업 등 각종 혜택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이같은 논의는 한국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바뀐데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차 TF에 이어 올해 2차 TF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도 연령 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경로우대 대상 연령 기준을 높이기로 한 방침의 배경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부담으로 정부 재정이 급속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고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 같은 인식은 결국 현재 경로우대 연령 기준선 65세를 70세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고상홈을 만들고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교통체계도 좀 더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중간에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보행섬을 늘리고 보행자 신호등은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심사도 강화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안전운전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속억제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