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결정
청약증거금 비례해 물량배정, IPO 신주배정방식 개선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공매도에 대한 개인 참여 제도화에 대해 "최근 사모펀드 손실 등을 감안해 보면 조심스럽지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위원회를 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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