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하고 집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지방비 포함 14조3천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지출 대상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계층으로 한정함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민생대책 세부 내용은 이번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해 선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책임 있는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 될 예산이 많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4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의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마련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에 정부·여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겁낼 필요 없다"며 "코로나로 지쳐 쓰러져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야당 법안이라 외면 말고 머리를 맞대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난 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라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며 "이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제대로 된 2차 재난 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