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9일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전국민에게 요금을 2만원씩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 장기 미취업 청년 월 50만원 지원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급 기간과 대상 청년 선별 기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기존 40만원보다 줄어든 20만원 선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등에 2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7조원대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매출 감소폭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선별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한다. 작년치 소득자료 대비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지원해주는 식이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상공인 중 대부분 인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조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원을 주는 데 쓰일 전망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는 한편, 신규 신청도 받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에도 1조원 미만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추석 전 지급이 목표

정부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0일 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빠른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시점이 관건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한 4차 추경안과 함께 경기대책까지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대책은 남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1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직접 지원이 중심인 4차 추경안과 달리 기업 고용지원, 투자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포함해 고용 유지·안정·구직 촉진 지원 방안을 대책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추석 서민물가 안정 방안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