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현재 만 7세 미만이 아동이 있는 가구에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지원 집중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000억원이 현금 지원이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과 학원 등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예고했었다

또 정부는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8만명을 새롭게 발굴할 예정이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이렇게 되면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별돌봄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가구당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대로 20만원식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2만원 통신비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