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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9-29 14:29 (화)
소상공인·고용취약층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추석前 준다
소상공인·고용취약층 재난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추석前 준다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9.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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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심사기준 단순화...새희망자금 문자로 대상자에 안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및 도시락 식사가 늘어나면서 서울 종로구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 및 도시락 식사가 늘어나면서 서울 종로구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로 추석전 지급된다.

먼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자료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한다는 의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관광업계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식분야도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