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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9-30 00:44 (수)
코로나 혼란 속 늘어나는 음주운전…"처벌 강화하라" 국민청원 빗발
코로나 혼란 속 늘어나는 음주운전…"처벌 강화하라" 국민청원 빗발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9.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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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새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7월 9일 새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인천 을왕리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술을 마신 대리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음주 검문이 허술해 진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이나 급증했다.

또한 지난 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88건으로 전년대비 6%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주 단속건수가 줄어든 틈을 타 실제 음주운전자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포르쉐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약을 흡입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마약을 흡입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가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치며 7중 추돌이 일어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처럼 음주 및 마약을 흡입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 드린다. 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6일만인 16일 오전 10시50분 현재 6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고 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제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다스려달라"며 "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최근) 치킨배달 역주행 사고 및 대낮 6살 아이 사고까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윤창호법 이전에 엄연히 살인죄 아닌가. 심신미약이나 고의가 없으면 그 살인이 참작이 되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살인죄 이상으로 처벌한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해자는 변호사 잘 써서 형량을 낮게 받고, 피해자는 그 정신적 고통을 지니며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창호법 시행이 되면 뭐하나. 음주운전이나 관련 사고는 좀처럼 줄어 들지않고, 가해자는 여러 번 재판으로 길어봐야 3년이내 또는 집유를 받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장치 또는 입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