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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9-30 00:44 (수)
김종인도 찬성했다...'공정경제 3법' 탄력 받나
김종인도 찬성했다...'공정경제 3법' 탄력 받나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9.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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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세 가지 법 자체에 거부할 입장 아니다"
민주당 "격하게 환영"...국민의힘 내부는 찬반 갈려
경제계는 "기업 경영권 위협...갈라파고스적 규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잇따랐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려 당론으로 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 3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동의,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위한 입법연대 구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들 법안을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라며 당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글에 '재벌 때려잡는다고 중소기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잡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에 담긴 다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반대쪽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내용이 총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인데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전일(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