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조정소위 최종담판...양측입장 팽팽 추석전 지급 물건너가나
돌봄비용 중고생 확대·법인택시기사 지원 등도 협의 테이블 올릴 듯 '관심'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22일을 하루 앞두고도 '2만원 통신비'와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으로 맞서고 있어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통신비도 백신도 모두 못마땅한데 여야가 기싸움만 하는 양상이라며 차라리 다른 대안을 내놓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13세 이상 전국민에 2만원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이번 추경을 짜면서 내세운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의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 주장도 '고집'일 뿐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전문가들조차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물량 확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93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금을 활용해 다른 어려곳에 지원하자는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초등생까지 확대된 돌봄비용을 중고교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지원하자는 안과 개인택시 기사에만 주기로한 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자들까지 넓히자는 주장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국민정서상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 오늘 예산안 조정소위, '합의 처리' 가능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날 여야 관계자 등에 따르면 4차 추경안 합의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간극이 너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전액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료 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어도 꼭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 요구 중 독감 무료접종 '확대'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낙연 신임 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의견을 수용해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언급까지 한 만큼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정의당과 여당 내부에서 반발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 등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국회 안팎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철회할 수는 있어도 대상을 줄이거나 금액을 낮추기는 어려워 여당으로서도 진퇴양란인 상황이다.

만일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에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 세번째)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 세번째)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3 대안'은 없나...돌봄비 중고생 확대 관심

이런 여야의 대립에 국민들은 두 가지 안 모두 철회하고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4차 추경안이 발표된 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몇몇 사안들을 수정만해도 이 비용을 건설적으로 쓸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자는 대안이다.

여당과 협의를 거친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여당 일부도 중학생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는 5411억원이 드는 만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대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야당은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여당에 이를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1000억원이 든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정책 방향에 동의했는데, (지급)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관심이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한 관계자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솔직히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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