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비 선별 지급 등 4차 추경안 합의…추석 전 집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여야가 통신비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등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을 마쳤다.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을 '기존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9200억원 수준이었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약 52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이를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추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35~64세까지 통신비 지원 삭감으로 볼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비는 당초 초등학생까지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날 여야는 중학생(15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날 양당은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고,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택시기사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여야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여야가 4차 추경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경 집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추경안 합의에 대해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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