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빚을 합치면 5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본예산(약 513조원)의 1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국가 책임채무 2198조원...국민 1인당 4251만원

추 의원실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모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모두 합한 것이다.

이를 각각 뜯어보면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우리나라 총인구(2017년 기준)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GDP 대비 27.4%)이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GDP 대비 49.2%)이었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 규모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이 가운데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계 빚 1600조원·기업 부채도 1000조원 넘어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 역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GDP 대비 83.4%)이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 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842조9000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원에서 2013년 1019조원으로 1000조대를 돌파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