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법 개정'을 제안해 '패키지딜' 가능성이 관심이다.

국내 경제계의 화두인 재벌과 노동 개혁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의미로 여당에 공을 넘긴 셈이다.

특히 여당의 반대로 '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민의힘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는 카드여서 '묘수'라는 분석이다.

◇ 공정경제3법·노동법 '패키지딜' 가능할까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사회 분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첫 단계로 노동법 성역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기가막힌 타이밍으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을 적극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직후, 노동법 이슈를 던졌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결국은 패키지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정부·여당에 공을 넘기는 전략인 셈이다.

게다가 여의도 당시 재입성 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화두를 던져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한 보수진영 및 재계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포석도 엿보인다.

당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하고, '호남 껴안기' 행보와 마찬가지로 중도와 진보로 보수당의 지평 및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6일 "재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이유가 없지만, 동시에 여당이 꺼내든 '3법'에 끌려가는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적절한 카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날 비공개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원내지도부 또한 김 위원장의 새 카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별도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입법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노동 개혁'은 김 위원장의 오랜 소신

노동 개혁은 김 위원장의 오랜 소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건의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산업별, 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도 큰 축을 차지했다.

양극화 대표 사례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귀족노조 성향을 보이는 대기업 노조들의 과도한 기득권 지키기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때도 잦은 노사관계 충돌에 대한 문제의식을 숨기지 않고 민주노총과 면담 등 공개석상에서 드러냈을 정도로 확고한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기득권화하는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두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