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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0-28 18:13 (수)
금융당국, DSR 확대 만지작..."전세대출 때문에 고민"
금융당국, DSR 확대 만지작..."전세대출 때문에 고민"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0.1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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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확대 방향으로 검토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세대출 때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 DSR 적용 확대를 검토중이지만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전세대출도 막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DSR은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분한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더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