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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0-28 11:43 (수)
맞벌이 연봉1억, 자녀 한명 있는데요?...'신혼부부 특공' 대상입니다
맞벌이 연봉1억, 자녀 한명 있는데요?...'신혼부부 특공' 대상입니다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0.1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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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제도 개선,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120%→130% 완화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부부 합산으로 연봉 1억원이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희망타운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대폭 완화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는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3040세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들이 대거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물량의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해당하는 청약자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25%는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이는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 160%와 비슷한 수치가 된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소득은 569만원이고 300인 미만은 322만원인데, 합하면 89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안.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안. [자료=국토부]

◇ 신혼희망타운 입주 문턱도 낮춰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완화 했다.

현재 120%(맞벌이 130%)로 되어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는 기준을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춘 것이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