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총재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억제 필요"

이 총재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3분기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특히 6월 이후 주택 거래나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증가세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가계 대출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위험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할 때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금통위, 금리 동결...올해 성장률 –1.3% 부합할 것

한은 금통위는 이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세계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속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됐다"며 "국내경제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부진이 완화됐지만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도 이어졌다"며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등에 고용 상황도 계속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는 의미다.

아울러 금통위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8월 27일 제시한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