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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0-28 11:43 (수)
수소에너지 의무구매 시장 구축...'H 경제' 속도내는 정부
수소에너지 의무구매 시장 구축...'H 경제' 속도내는 정부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0.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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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기업 함께 특수목적법인 설립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2022년 도입된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수소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크게 낮추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정부가 HPS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RPS 제도와 유사하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를 적용받았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보급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RPS 내 수소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의 높은 이용률과 REC 가중치로 인해 설비용량 대비 REC가 대량 발급(태양광 대비 10배 이상)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 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정부는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社)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한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 총리와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인천시·울산시·전북도·경남도 등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E1·SK가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한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