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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0-26 22:37 (월)
정부, 소비쿠폰 다시 뿌리고 일자리 만들고...4분기 경기 '인공호흡'
정부, 소비쿠폰 다시 뿌리고 일자리 만들고...4분기 경기 '인공호흡'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0.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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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크리스마스 전후 소비행사 등 내수활력 패키지 추진
경영권 위협 벤처기업에 '1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사흘째인 1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사흘째인 1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에 맞춰 소비쿠폰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 사안을 점검한 다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가 하향조정 이후 살아나고 있는 소비 반등의 불씨를 살려 4분기 경기회복을 이끌기 위해 소비쿠폰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소비행사, 코리아 수산 페스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K-컬쳐 페스티벌, 스포츠 관람 허용 등의 정책도 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고용 시장의 어려움에도 주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경기와 고용 개선 추동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준 만큼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고용 관련 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직접일자리 1만명 이상 추가 고용을 추진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공무원 3만6000명 선발 절차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240일까지 늘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내년 3월까지 우대 지원하며,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