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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2-03 20:07 (목)
중산층용 '30평대 공공임대'...전세난 해결 '묘수' 될까
중산층용 '30평대 공공임대'...전세난 해결 '묘수' 될까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0.1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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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새임대차법 재개정' 여론속 당정 공급대책으로 문제해결 의지
단기 시장안정 기대는 난망...4년뒤 전세대란 재연 방지에는 효과 있을 듯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새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난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이를 해결할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실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전세난의 대표적인 피해자 부각된데다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김현미 장관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임대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나와 당정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18일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18일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 절반이 '새임대차법 재개정' 여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 임대차법에 대한 재개정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5.1%), 서울(54.6%), 대구·경북(51.1%), 경기·인천(46.6%) 순으로 재개정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런 분위기에 전세난 해결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전세난 해결 논의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 정부 해결책만 기다리기보다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과제로 심화된 전세난 대응을 꼽았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겠다"며 "현장 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최고위에서도 "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4분기에는 이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거 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졌다"며 "종래의 주택보급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중산층용 공공임대 공급 전세난 해법 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공급과 수요의 문제인데 이번 전세난은 새임대차법에 따라 대부분 세입자들이 그대로 눌어앉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거주를 택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 측면의 문제인 셈이다.  

정부 이런 공급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30평(85㎡)형대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이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 방안은 단기적인 문제해결 해법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4년 뒤 또 다시 찾아올 전세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전용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 이상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임대주택 유형 통합하고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엔 중산층을 위한 85㎡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