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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2-05 19:26 (토)
소상공인 2차대출 부실 신한은행 '최다'...원인은 '폐업'때문?
소상공인 2차대출 부실 신한은행 '최다'...원인은 '폐업'때문?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10.1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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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행 3개월내 부실 101건중 82건 차지..."저신용자 대출 적극적으로 했다"
박용진의원 "건수 너무 방대해 도덕적 해이 통제 쉽지 않았을 것"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3개월 이내 발생한 부실이 10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실이 발생한 수탁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의 대출이 80건을 넘고,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모두 10건 이내여서 어떤 사유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101건의 부실이 발생했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었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이 발생한 대출을 수탁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9건), 기업은행(4건), 국민은행·대구은행(각 2건), 농협·우리은행(각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의 대출이 부실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보를 대신해 은행이 직접 보증을 일으켜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소액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통상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2.75%)의 2배에 이른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위탁보증(80%)과는 달리 95%의 보증 비율로 지원돼 은행의 위험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에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대출해 준다는 취지는 맞다"면서도 "(3개월내) 부실의 대부분이 한 은행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BBB 이상)를 대상으로 다른 은행들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부실도 많이 발생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조회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해 부실관리를 하다보니 사후통지도 빠르게 이뤄진 점 때문에 (부실)건수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 사유의 대부분은 업소의 휴·폐업으로 인한 것이어서 부실을 낮추기 위한 컨설팅 등이 병행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