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바이든의 미국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연방정부가 직접 4년간 7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제조업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에 미국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이 아메리카 계획 등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은 우선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공급망 재구축 달성을 위해 연방 정부 권환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법론으로는 국방물자생산법 활용(Defence Production Act)을 활용해 필수제품 미국내 생산을 보장하고 조달법을 활용해 연방 정부의 필수제품을 구매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산 의약품 구매를 보장하고 4년 주기로 필수 공급망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동맹국간의 협려을 바탕으로 무역규범을 개선하고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필수제품 의존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이 4년간 7000억달러를 쏟아부어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큰 규모는 아니다.

이는 정부가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4년간 7000억달러 투입계획 가운데 우선 연방정부는 연간 1000억달러(4년간 4000억 달러)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게 된다.

국방물자생산법 조달법 등 각종 법 규정을 이용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연방정부가 4년간 3000억달러 규모로 전기차와 경량소재, 5G,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즉 자국 우선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의 정책적 차이는 선호하는 산업과 비선호 산업간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을 지원 할 때 바이든은 친환경 제품 개발을 돕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바이든의 정책은 대외 교역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바이든 역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제조업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으로 리쇼어링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수입 의존다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의 연장선에 바이든을 정책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